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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센터 [정책브리프] 11 호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저자
11
발행일
2010-03-17
조회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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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icon_main01.gif 나노과학기술과 국제협력: OECD WPN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icon_main01.gif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시민자문회의 : 제5회 STS 아카데미
icon_main01.gif 나노정책인터뷰-② 박기영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과장

나노과학기술과 국제협력: OECD WPN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나노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의의와 방법론에 관한 토의가 있었던 2009년 6월22, 23일의 OECD WPN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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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WPN의 활동내역 및 제 3차 회의 참가일정

OECD WPN은 OECD 국가들의 대표들이 ‘Working Party on Nanotechnology(WPN)’이라 불리는 정책토론 및 현황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으로, 나노과학기술과 관련된 제반 정책사항을 국제수준에서 원탁회의(roundtable discussion) 형태로 토론함으로써 나노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 2회의 모임에서는 WPN이 추구해야 할 사업, 방법론 등에 대한 토의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3회 회의는 포르투갈의 브라가라는 유서 깊은 도시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이유는 브라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협력하여‘International Iberian Nanotechnology Laboratory(INL)’이라 불리는 국제 나노연구센터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2일 회의는 국제협력 연구와 관련된 발표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23일 회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토론 중심의 비공개 워크샵 형태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OECD WPN에의 한국측 대표로 필자인 KIST의 이정일 박사가 상시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필자인 아주대 임한조 교수는 이정일 박사의 요청에 따라, 2009년 6월 22, 23 양일간 개최되었던 제3차 회의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Korean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scientific cooperation in nanotechnolog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한편, 타 발표자들의 질의응답에 참여하였다. 임한조 교수가 제3차 회의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는 전임 나노연구협의회장으로 봉사한 임 교수의 경험을 활용함과 동시에, 그가 2009. 6.22~27 기간 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SPP4’라는 국제학회에 참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원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때문에 임한조 교수는 22일 회의에만 참석하고, 23일에는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여, 23일의 정책회의에는 이정일 박사만 참여하였다.

본고에서는 OECD WPN 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브라가 회의에서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포르토(Porto, 포르투갈),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상을 약간 추가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브라가 회의 안건 및 내용

첫째날인 6월 22일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각국의 나노과학기술 연구현황 소개 혹은 국제협력에 대한 소개에 대한 것이었으며, 발표 30분, 질의응답 10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을 아시아 국가들에 배정하는 친절을 보였는데, 중국의‘National Nano Centre’의 소장인 WANG Chen 박사가 제일 먼저‘중국의나노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소개’라는 주제로 중국의 나노과학기술의 국가체계를 간단히 소개한 후, 주로 Science, Nature 등에 발표된 우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나노과학기술의 제반 분야에서의 중국의 우수성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Wang 교수와 교분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분야에서 중국의 기초연구 수준이 대단히 높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감흥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루한 감이 있었으나, 유럽 참가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지 많은 대표들이 발표내용 복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동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는 Science, Nature 지 등에 발표된 결과들만으로는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화 방향과 국제협력 위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 나노과학기술의 특색과 우수성을 홍보하기로 준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특색은 전통적으로 실용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과, 나노분야의 국가적 계획과 정부의 연구비 조달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다음,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은 한국 나노기술의 실용화 노력을 중심으로 발표한 후,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한 역사적 배경이 있으며 개방된 국제협력의 가능성과 우수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 나노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긍정하는 한편 몇몇 참석자들은 연구수준이 탁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필자는 한국이 작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실용화 위주로 나노과학기술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한편, 우수한 기초연구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기초연구에 좀 더 충분한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의 다수의 참석자들이 필자에게 발표 자료의 복사를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발표이지 않았나 하는 자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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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노력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벨기에 루벤에 소재한 IMEC의 나노소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INL의 의미, 나토(NATO)의‘평화와 보완을 위한 과학’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개별국가의 경험을 소개하는 세션으로서 브라질 및 체코의 나노과학기술에서의 국제협력 노력, 네덜란드의 나노과학기술 계획 등이 소개되었으며, 네번째 세션은 나노물질 연구와 규제에 대한 국제협력 세션으로, 폴리머와 나노컴퍼지트 분야에서 EU의 과학기술 협력, OECD 국가에서의 나노물질 규제에 관련된 논의의 비교검토 등을 다루고 첫날 회의를 마감하였다. 이러한 발표들 중에서 INL의 발표는 이 기관이 앞으로 유럽에서의 국제 나노연구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는 비젼을 보이는 발표였으며, 나토측의 발표는 나토가 이제는 전쟁에 대비하는 역할보다는 평화유지와 보안을 보증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나토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음을 알리는 발표였다. 브라질의 경우는 과학기술부 차관이 참석하여 브라질은 과학기술분야가 중진국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나 나노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체코 역시 대동소이 하였다. 특히 브라질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과의 협력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 과학기술부 차관이 브라가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이 기회를 빌어 포르투갈과의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밝혔다. 참고로 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많이 달라 의사소통이 쉽지만은 않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많은 협력을 도모한다는 언급도들을 수 있었다.

나노물질의 규제와 관련된 발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전달되었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방안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이미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었기에 이 분야가 중요한 진전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새로운 기술적 발전은 항상 사회적으로 어두운 면을 동반해 왔으므로 나노기술의 발전에 있어 나노물질규제의 적절성은 인류의 평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이러한 발표들 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IMEC의 전략과 네덜란드의 NanoNed에 대한 소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IMEC 측에서는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ies 부문의 책임자인 C. Claeys 교수가‘IMEC's collaboration models for nanoelectronics research and the role of the PRINS research infrastructur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먼저 IMEC의 소개에서 1984년 6,200만 유로의 투자와 70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IMEC이 2008년도에는 2.8억 유로의 예산과 1750명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거대한 기관으로 거의 지수 함수적으로 팽창, 발전하였는데, 60개국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온 박사학위 과정생과 산업체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한 550명 정도의 비급여 연구인력이 상주하면서 연구에 매진한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그림 2>와 같은 IMEC이 가진 마이크로-나노 융합기술에 대한 비젼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그림 3>과 같은 개편조직을 배경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대학에서의 연구에 대해 현재는 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으로 나누어진 학문분야 중에서도 극히 세분화된 연구분야에서 어느 한 전공지식 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가 배정되나 이는 점차적으로 사회변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제를 넘나드는(cross-disciplinary)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구지원 방향이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게 하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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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어서 IMEC이 채택한 산업체 참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IP)을 적절히 다루는 문제의 중요성, IMEC을 기반(platform)으로 하는 대학과 산업체 사이의 협력연구, IMEC이 추구하는‘Pan-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for Nano-Structures(PRINS)’계획이 IMEC의 비젼 중 하나이며, 이 계획이 EU의 FP7 프로그램의 하나로 채택됨으로 구현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필자는 연구의 속성은 재화를 들여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연구소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기에 IMEC의 발전에 EU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코멘트와 연구를 위탁하는 산업체간에 이익의 상충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Clayes 교수는 IMEC의 위상을 기초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산업화 이전으로 설정한 만큼 EU의 기초연구 지원이 IMEC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시인하였으며, 산업체 고객 사이의 이익갈등은 결국 IP 관리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으므로자신들은 산업체 고객과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IP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첫째날 발표 세션들 중 또 하나의 백미는 ‘Netherlands Nano Initiative : The Dutch Strategic Research Agenda’라는 주제로 행해진 Twente 대학의 MESA라는 기관과 마이크로-나노 연구소 소장겸 NanoNed의 board members인 D. Blank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MESA와 나노연구소에 있어 약 500명 정도의 인력이 25개의 연구그룹으로 나뉘어 연간 약 2억 4천만 유로 정도의 연구예산을 사용하면서 전략적 연구방향(strategic research orientations)을 설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우수한 연구결과를 많이 얻고 있음을 간단히 설명한 뒤, 이 MESA가 중심이 되어 네덜란드의 Delft 대학, Eindhoven 대학 등 9개 대학과 Philips 등 3개의 기업체가 컨소시엄기관과 협력기관을 구성한 NanoNed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NanoNed가 네덜란드가 보유한 강한 과학 산업적 나노기술의 능력을 유지 내지 강화하는 동시에 네덜란드 의 지식산업에 잘 훈련된 노동력을 보장하고 활발한 지식전달을 통하여 네덜란드의 지식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설명하고, 조직을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간단히 설명한 다음 연구분야를 의미하는 각종 flagship에서의 우수한 연구결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설명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내용은 각 flagship 마다 독자적인 비젼을 가지고 연구영역과 활용부분이 매트릭스(matrix) 구조가 되도록 구성, 활동하고 있음을 보인 점과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보인 점이었다. 필자는 사실 오래 전부터 네덜란드의 나노과학기술 연구수준이 대단히 높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배경에 있는 강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수준이 높기 때문이리라 유추하고 있었다. 그러나 Blank 교수는 네덜란드의 나노과학기술 연구수준이 높은 이유를“어느 한 연구자의 연구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수한 나노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일례로 나노재료 분야에서 물질을 성장하는 분야와 물질의 특성을 예측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전혀 다른 과학기술적 배경을 요구함을 설명하면서 Nanomaterial 연구를 위해서는 물질구조 성장 전문가와 나노물성 전문가가 협력하여야 함을 잘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네덜란드의 나노과학기술 기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R.Rudnisky 박사가 과연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당위성, 국가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연구의 우월성만으로 국제협력을 수월하게 선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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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필자 역시 과학기술연구의 결과는 소위‘technologically driven’기술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이 기술이 실제 경제적인 turnover를 얻기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시장실패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market driven technology’로서의‘nanotechnology’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명하면서 나노과학기술이 인류를 선도해나갈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과연 어떠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감하였다.

논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네 번째 세션인 나노재료 연구와 규제에 관한 주제가 끝날 무렵에는 논의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OECD 측 사회자가 첫째날의 질의응답 방향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둘째날인 23일 논의를 위한 충분한 배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언급과 함께 둘째날 의 회의일정을 설명하고 회의를 종결하였다.

둘째날도 첫 세션은 관련되는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처음 발표자는 독일 회사인 MicroTech 이라는 회사의 총경리를 맡고 있는 A. Reinhardt 박사로, MEMS 기술과 나노재료로 강화된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본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OECD WPN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R. Rudnisky 박사가‘나노기술에서의 국제 과학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참고로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응용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미 국무부‘우주 및 첨단기술부’에서 고급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 NNI의 나노기술의 범지구적 문제(GIN) 범부처 작업반을 이끌고 있는데, 이 기구는 현재 미국의 국제 나노기술 정책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먼저 미국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양국간 협력사업을 소개하였는데 국가별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령 화학분야 국제협력(ICC)에 있어서 한국은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에는 미국이 OECD에 WPN 결성을 주도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번째 연사는 프랑스 Montpellier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CNRS로 옮겨, 얼마 전까지 프랑스의 나노기술개발을 총괄하는 3인위원회의 위원이었던 J. Robert 교수로서, 그는‘나노스케일에서의 기초연구 국가정책’이라는 주제로 EU사업인 ERANET NanoSchi-ERA사업은 12개국 16개 국가기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나노기술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나노과학과 사회가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함을 소개하였는데, 이 연구과제는 최소 3개국 이상 5개국 이내의 연구팀에게 부여되며 2008년 1월 시작된 ERANET Plus형태로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둘째날의 토의 세션에서는

1) 협력 혹은 네트워크의 주 동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나?

2) 협력의 장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3) 국가, 지역(유럽, 아시아 등), 다국 수준에서 각각 다른 장애가 있는가? 있었다면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4) 학제간 협력의 장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5) 다양한 네트워크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6) 나노기술 협력에서 일정규모(critical mass)가 필요한가? 이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일반적인 논점으로 나노기술에서의 협력에서 다른 기술에서보다 특이하거나 더 큰 장애가 있다면 무엇인가?

7) 정부의 어떤 조치가 국제과학협력을 돕는가?이 조치들이 나노기술 및 협력에 특별한가?

8) 나노기술의 국제과학협력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인가?

9) OECD와 WPN이 나노기술의 협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의에 임하였다.

 

협력과네트워크의주동기에대해서는다음과 같이

(1)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 나노기술 마당에 들어서기와 국가역량 강화

(3) 평화와 안전을 위해(NATO)

(4) 타지역에의 접촉 확대(아시아, 유럽, 미국)

(5) EHS 문제-국제환경에서의 규제방안 도출

(6)연구팀의 일정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광범위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동기를 다시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하되, 상향식 동기로는

(1) 네트워크를 통한 엄청난 혜택(예를 들면 ERANET), (2) 연구분야의 공통상(예를 들어 재료, 표준 등), (3) 연구내용 소통, (4) 여러 형태의 네트워킹 등이 있고,

 

하향식으로는

(1) 의향서(MoUs) 및 양국간 혹은 다국간 협력협정, (2) 특히 2000년 이후 나노기술의 성장을 위한 국가 나노기술 위원회, 사업, 계획, 로드맵 등, (3)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예를들어 EU, FP, 국가 재원 등), (4) 중개 행사(CZE 등)이있다고의견이모아졌다.

 

협력의 장애요인으로는

(1) 신용구축 및 유지, (2) 연구자와 자금 결합의 시의적절성,(3) 1등만 지원하기, (4) 지적재산권, (5)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협력 주저, (6) 교통 및 숙박, (7) 세금, (8) 학제간 의사소통, (9)문화적 장벽 등이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협력은 과학, 교육훈련, 과학과 사회와의 연계 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고, 이동도를 향상시키며, 장비정보 등에 보다 잘 접근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 내용(맥락), 융통성 및 대중적 인식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정부 혹은 국제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한 사람인 임한조 교수가 회의에 참가해서 혹은 참가하기 위한 여행을 하는 동안 느낀 소감을 추가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필자는 약 30년 전에 유럽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분위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호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포르투갈을 포함한 3개국을 단기간에 여행하기는 처음이었다. 마드리드에 도착해 경험한 국제공항은 인천공항보다 시스템적으로 훨씬 낙후되어 있음이 먼저 다가왔다. 더구나 포르투갈을 거쳐 브라가로 가는 택시로 한 시간에 걸친 길은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음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고약한 공기 냄새는 마치 인도 오지를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이러한 느낌은 필자가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직행하는 비행기가 오전 10시에 한 대밖에 없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당혹감에 더하여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선진국 수준이겠구나 하는 결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필자는 INL의 전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포르투갈의 낙후된 교통시스템이 INL의 발전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는 달리 10여년 만에 방문한 암스테르담의 시스템은 대단히 잘 정비되어 있어서 회의에서 D. Blank 교수의 발표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였으며 필자가 평소에 주장한 시스템 개선이 사회 발전의 기본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번 회의 참석은 본인에게 우리나라의 나노과학기술 연구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시민자문회의 : 제5회 STS 아카데미
 
 

 

“지속가능한 나노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제5회 STS 아카데미가 고려대학교 아산이학관에서 열렸다. 전체 프로그램은지난 해에 이어 과학기술의 시민참여 모델 중 하나인 시민자문회의(planning cell)를 변형하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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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아카데미의 기본 취지

 

STS는 학문적 개념으로는 과학기술학(Science Technology Studies)을, 사회운동적 개념으로는 과학기술과 사회(Science, Technology & Society)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 모두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STS 아카데미는 바로 이러한‘STS’관점을 기반으로 구성적 PUS(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대중의 과학이해)의 현실 구현에 목적으로 두고 2004년 시작된 연구사업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문화는 일반대중을 과학기술 소양(literacy)이 결핍된 존재로 간주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와 대중의 관계 또한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 왔다.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또한 일방향적으로 과학기술 전문가가 대중에게 관련 지식을 수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전통적 과학기술문화가 이분법적이고 수직적 구조의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수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사회와 분리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사실(fact)’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은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대중은 단지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으로는 현대 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배아줄기세포, 광우병, 조류독감 등 최근 등장하는 과학기술 관련 문제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요소와 맞물려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과학기술은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해졌고, 과거와 같이 어떤 정확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에 구성적 PUS는 정통적인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닌 전문가와 일반대중이 선험적인 어떤 전문가(expert)로서의 지위를 고수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expertise)을 키워 당면한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기술 문제에 일반대중을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얻는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을 존중하고, 이들에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전문가와 함께 숙의할 수 있는(deliberative)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주장을 자칫 반(anti)과학주의, 반전문가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코 구성적 PUS나 과학기술의 시민참여가 기존의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현대 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STS 아카데미 또한 여기에 공감하고, 21세기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 학문적인 실천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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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아카데미 계보

 

STS 아카데미 첫 회는 지금의 시민자문회의 방식과 달리‘과학과 사회’라는 조금은 포괄적인 주제를 걸고, 2박1252917255531 3일 동안 여름캠프로 구성됐다. 캠프이니 만큼 경기도에 위치한 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를 포함한 참여자 모두의 숙식을 전제로 신청자를 모집했다. 대신, 참여대상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크게 STS 일반 강연, 생명공학 등 총 4개의 전체 강연과‘배아연구’를 세부 주제로 한 선택식 강연, 그리고 조별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숭실대 연극 동아리팀과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창작 과학연극도 무대에 올렸다.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2005년과 2007년에 진행된 2회, 3회 STS아카데미는 캠프가 아닌, 4일간의 강연식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STS에 대한 참여자들의 사전 지식수준과 관심을 고려해서, 오전에는 일반강좌, 오후에는 심화 강좌로 나눴다.

지금과 같은 시민자문회의(Planning Cell) 방식은 작년부터 시작됐다. 시민자문회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시작됐는데, 합의회의 등의 과학기술 시민참여모델들이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두 달 이상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시민자문회의는 행사 기간을 4일 정도로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참여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행사 기간이 4일로 단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자문회의가 대체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사전에 해당 질문과 관련된 논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STS 아카데미와 같이 전국 규모의 행사로 주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만 관련 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시민자문회의 방식을 그대로 도용할 수는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아카데미에서 논의할 주제를 공지하여 관심있는 만 19세 이상의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시민자문회의 방식을 적용한 STS 아카데미는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총 6인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듣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문가에는 철학자, 사회학자와 같은 인문학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 과학자, 공학자 등 포함되는데, 이것은 참여자들이 해당 논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자들이 사전에 아무리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하나의 관점에 기대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참여자들이 전문가 강연 중 들었던 쟁점들을 기반으로 시민자문회의 소그룹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STS 아카데미는 매일 전문가 강연과 함께 5-6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시민자문단에서 숙의적 토론 과정을 진행했다. 소그룹 구성은 연령, 성별,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지닌 사람들과의 소그룹 숙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해당문제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 과정과 결과 STS 아카데미 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시민자문회의 소그룹 토론 주제로 나노기술의 정의, 나노기술의 혜택과 위험성, 나노기술의 윤리적 쟁점, 나노기술의 시민참여 등이 제시됐다. 이것은 시민자문회의 구성에 필수조건인 외부 기관 혹은 단체 등에서 일반시민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질문을 대신한 것으로, 마지막 날 각 소그룹 시민자문단은 자신들이 논의한 결과에 대해 시민자문회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40분 정도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 보고서 형식은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 내부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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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꼴라주

 

첫날 참여자들에게 각종 잡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한 후, 시민자문회의 소그룹별로 1시간 내로 자신들이 가지1252917274035고 있던 나노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꼴라주로 표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꼴라주 작업을 통해 사전에 참여자들이 나노기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이아닌 꼴라주를 선택한 이유는 연령, 성별, 직업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꼴라주를 통해 표현한 나노기술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작은 사이즈의 나노에 대한 이미지와 나노화장품과 탄소나노튜브가 다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꼴라주에 앞서 진행된 이호성 박사의 나노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를 제외하고 참여들이‘나노기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나노 크기와 나노화장품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일반대중들은 나노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와 적용 분야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1252917282007, 단지 나노기술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광고 속 이미지가 전부였다.

그리고 나노화장품과 같은 광고에서 강조하는 나노기술의 특징은 깊은 피부 속까지 뚫고 들어가 화장품의 흡수를 높이는‘나노’사이즈 그 자체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나노기술은 나노 사이즈와 나노화장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대중이 인식하는 한국 나노기술의 현주소라 하겠다.

 

 





전문가와 일반대중의 대화

 

나노기술을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해 강연자는 인문사회계 3인, 이공계 3인으로 구성했다. 인문사회계로는 서울 시립대 철학과 이중원 교수,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와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김동광 교수가, 이공계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성 박사, 연세대 나노메디컬 국가핵심연구센터 유경화 소장, 그리고 서울대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모든 강연시간은 1시간씩이었고, 이 중 발표에 40~45분을, 질의응답에 15~20분을 배정했다.

제일 먼저 강연한 이호성 박사는“나노 세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나노기술의 일반적인정의 및 특징을 설1252917319197명했고, 이중원 교수는 나노윤리 중 나노기술의 ELSI 프로그램을, 유경화 소장은 의학 분야에서의 나노기술과 그 전망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영희 교수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의미의 나노기술 거버넌스를, 김동광 교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나노기술을 포함해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emerging technology)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시민참여를 통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고, 마지막으로 현택환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로서 나노기술 연구의 현실에 대해서 발표했다.

참여자들이 대체로 관심을 갖고 질문이 많았던 내용은 나노기술의 사용분야와 미래 적용 가능 분야와 그 방법,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이었다.

나노기술은 그 역사가 채 20년이 되지 않고 아직도 개발 중인 분야인데다가 향후 그 적용 가능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는 일단‘나노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손에 와 닿지 않아 보였다. 참여자 중에는 실제 나노기술 전공자도 있었는데, 이들이 인식하는 나노기술 또한 자신이 연구하는 세부 분야의 나노기술 그 자체일 뿐, 나노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소위 다른 참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참여자들 또한 특히 현직에서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강연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고, 강연자들 또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나노기술을 둘러싼 전문가와 일반대중과의 대화는 단지 일반대중에게 나노기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하는 나노기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겠다.

 



소그룹 시민자문단 회의

 

시민자문단 회의는 성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해 7인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눠 진행했고,각 자문단에는 촉진자(facilitator)를 한 명씩 배치했다. 촉진자들에게는 참여자들이 필요로하는 자료와 물품을 공급하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스태프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으로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주어졌다. 따라서 참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토론에 개입해 사회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이때 토론의 중심은 참여자여야 하고 촉진자는 소극적인 개입만이 허용됐다. 그리고 촉진자들에게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 소그룹 1252917343708시민자문단 회의가 진행됐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첫날 이뤄진 회의는 낯선 사람들과 처음으로 접해본 시민자문회의 방식에 대한 어색함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나노기술에 관해 네 가지 토론주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토론을 시작해야 할지 다소 막막해 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토론보다는 자문단 내부에서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둘째 날 회의는 첫날과는 사뭇 다르게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고, 일부 시민자문단에서 나노기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참여자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참여자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참여자의 경우 나노기술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의료기술이건 화장품이건 간에 인간의 몸 내부로 들어온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인간의 몸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됐는데, 나노기술과 같이 작은 사이즈의 외부기술이 들어와서 몸의 기작을 무너지게 할 것이 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셋째 날은 토론들은 전반적인 나노기술의 향후 응용분야와 함께 그것이 사회에 가져올 파장과 위험성에 대한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론적인 논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노기술을 의학에 접목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그 허용범위1252917358824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설사 의학적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추후에는 신체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까지도 사용될 텐데 그렇다면 신체적 능력을 포함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나노기술과 자본주의를 연결지어 나노기술의 미래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나노기술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참여자들을 포함해 일반대중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련 지식도 부족한 이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4일이라는 시간은 나노기술을 토론하기에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시민자문단 회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하루하루 토론이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의 토론은 나노기술의 인식론적 측면을 논의할 만큼 그 깊이를 더해갔고 나노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갔다. 한 시민자문단 그룹의 경우는 공식적인 토론 일정이 끝나고도 나노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촉진자에게 STS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카페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

참여자들이 나노기술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표명한 데에는 전문가 강연의 영향도 컸지만, 무엇보다 소그룹 규모의 지속적인 토론의 영향이 컸다. 이는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높은 출석률이 뒷받침한다. 셋째 날 같은 경우, 전문가 강연도 없이 오로지 시민자문단 토론으로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던 것이다.

넷째 날 시민자문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하고 시민자문회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부 자문단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느 범위까지 나노기술을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첨예한 논쟁을 계속하기도 했다. 결국 이 자문단은 각자의 의견 모두를 보고서에 삽입하는 걸로 그간의 논의를 정리했다.
 

 



시민자문회의 최종 보고서

 

시민자문회의 최종 보고서는 각 시민자문단에서 그 형식과 내용을 정해 정리하도록 했는데, 양식은 정형화된 보고서를 비롯해 연극, 꽁트 등 그 어떤 것도 가능했다.

보고서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이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어떤 정형화된보고서 작성하는 1252917374265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자문단이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개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고, 한 토론팀에서는 역할극을 꾸몄다.

 시민자문단에서 내놓은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역할극을 꾸몄던 자문단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노를 주제로, 각자 나노, 민바이쳐(의사), 안득도(철학자), 용교수(공학자), 김사회(stser), 새봄(일반시민) 등의 역할을 맡아 상황극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나노의 기본 정의는 10-9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이를 실제 과학기술에 적용할 경우 나노기술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나노가 만나는 사람 중 처음부터 나노기술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인물을 철학자로설정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나노기술에 대한 인문사회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점이기도 하다. 즉,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철학적, 사회학자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논의를 나노기술의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 시민자문회의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시민참여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나노기술은 살상무기로 사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나노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기술의 위험성은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는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나노기술의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시민참여 방식은 정책위원회, 연구결과 인증제도, 시민참여 인증마크, 잠재위험성 연구 의무화, 교육 홍보활동, 나노세금, 피해소송 재판 제도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자문회의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정의에 관한 인식론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즉, 사회적으로 나노기술의 필요성과 향후 나노기술이 이 사회에서 차지할 비중 등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 논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노기술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나노기술을 접하는 일반대중들이 나노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노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미궁에 빠지는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라 하겠다. 더불어 이것은 향후 나노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오해와 혼란에 대한 지적이기도 했다.

이렇듯 시민자문회의 방식을 적용해 4일간 진행된 이번 STS 아카데미를 통해,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나노기술의 기본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혜택과 위험성,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자문단에서는 나노 그 자체가 지닌 모호한 특성과 더불어 나노기술이 가져다 줄 혜택과 더불어 증가할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강연을 비롯한 교육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반대중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노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기존의 나노기술 전문가들이 제기한 논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일반대중들의 숙의 과정 속에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이다. 나노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결코 전문가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여기에는 일반대중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STS 아카데미는 바로 이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향후 나노기술에 관한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나노정책인터뷰-② 박기영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과장
 
 

“바이오·에너지 나노융합산업에 기대 건다”

기업 참여 연구개발 촉진하는‘나노융합 2.0’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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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 지도 8년이 지나가고 있다. 나노기술이라는 용어는 이미 일상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기대에 부응할 만한 큰 성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지식경제부에서 꿈틀대고 있다. 이번호에는“나노융합”으로 정책 초점을 옮긴 지식경제부를 찾아갔다. 바이오나노과 박기영 과장을 만나, 지경부의 전망과 고민을 들어 보았다.

| 인터뷰는 과학동아 편집장을 역임한 김훈기 박사가 지난 8월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하였다. <편집자> |

 

 

“정부가 나노기술 개발에 뛰어든 지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별해 산업화 전략을 구축할 때입니다. 지식경제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시기가 온 것이죠.”

2001년 정부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국내 연구개발 성과는 외국에 별로 뒤지지 않았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지원을 늘려온 덕분이다.

예를 들어, 2001년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 예산은 955억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2,4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온 나노 관련 프론티어사업단들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연구성과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 분야가 다양하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산업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박기영 바이오나노과장은“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경부가‘나노융합 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웹 2.0’처럼,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수요자는 바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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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돼야

 

지경부의 나노 관련 문건에는 다소 낯선 표현이 곧잘 등장한다. ‘나노융합산업’이 그것이다.

나노라는 분야 자체가 융합된 학문이기도 한데, 나노융합은 무엇이며 이를 산업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노산업과 구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나노산업은 나노기술만 갖고 제품을 만드는 범주라면, 나노융합산업은 산업 전 영역에 나노기술을 적용해 제품들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나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왔지만 빅히트 상품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선진국도 비슷한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은 2007년 12월 국가나노기술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일본은 2006년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나노기술 추진전략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 분야에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나노융합2.0’프로젝트가 그것이다. 2010년부터 나노융합산업 분야에 특화된 제품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철저히 산업계 수요 중심의 '시드(seed)형' 융합기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 향후 10년간 매년 70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산업화의‘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조직도 구체화시키고 있다. 2010년 상반기에 일명‘나노융합산업 협력기구(또는 센터)’를 발족할 계획이다. 얼핏 생각하면 필요해 보이는 기구인데, 혹시‘옥상옥’형태의 행정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일종의‘일몰제’형식의 프로젝트 팀으로 보면 됩니다.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히트상품들을 개발하려는 목적이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교환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행정지원 인력은 20명 내외면 충분하고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경부가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나노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

실제로 국내 나노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550개(대기업 39개 포함)에 달하고, 이 가운데 나노기술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0개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산업화 사례는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생활소재 분야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기준으로 치약, 비누, 화장품, 섬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이 전체나노제품 79건 가운데 59%에 달했거든요.”물론 한국의 강점인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나노 관련 제품이 적지 않게 배출됐다. 그러나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다. 나노융합산업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해 기존제품을 개선하고 혁신하는(nano-enabled) 분야,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나노의 기능에 의존하는(nano-dominated) 분야이다. 지금까지 국내 나노 관련 제품은 이 가운데 주로 전자에 해당한다. 지경부는 고부가가치를 약속하는 후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사실 나노기술이 처음 소개될 때 국민에게 과장된 환상을 심어준 면이 있습니다. 마치 로봇기술이 개발돼온 과정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출시된 제품은 청소로봇, 군사용 감시로봇 정도입니다. 나노 세계의 전혀 새로운 기능이 발휘되는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나노융합산업의 주요 타깃 분야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까. 지경부는 정보기술 외에도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약물전달시스템(DDS)이나 암 진단장치, 연료전지나 태양에너지 이용장치 등에서 나노입자의 독자적인 물성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가 향후 산업계가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다.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가 필수

 

“두 번째 문제는 기업들이 나노라는 브랜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품도 나노, 저 제품도 나노, 이런 식으로 인식되면 소비자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산업계에서도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부가 표준화를 시급히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가 2008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나노제품 개발 건수는 114건으로, 세계에서 미국(426건)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아직 제품이 표준화되지 않은 탓에 세계 시장에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나노기술이 적용돼야 진정한 나노제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무늬만 나노’인 제품을 걸러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나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경부 역시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민간 인증마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나노나 탄소나노튜브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나노소재가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무역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한편 표준화 문제는‘안전성’이슈와 연관돼 있다. 나노제품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완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표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침 인터뷰가 진행된 날 국내 언론은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해 나온 연구결과를 집중 보도했다. 은나노 입자와 금나노 입자를 쥐에 투입한 결과 주로 폐와 간에 유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연구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나노입자에 노출됐을 때 생체에서 독성이 발휘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결과는 시장에 출시된 나노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안감을 갖게 될 내용임에 틀림없다. 이런 불안감은 나노제품을 직접 만드는 생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노제품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규제책을 졸속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나노제품개발 및 제조에 관한 윤리헌장’을 제정했는데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 과장은 연구자에게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현 단계 나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부탁하며 말을 맺었다. 지경부가 나노 분야의 산업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이어서, 그 행보에 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는 우리나라 나노기술과 바이오의 산업화를 책임 지고 있다. △나노기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추진,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박기영 과장이 총괄하며, 정대환 사무관이 나노기술 산업화 정책수립의 브레인을 담당하며, ‘나노융합산업 협력기구’를 기획하고 있다. 이봉호 사무관은 세라믹나노소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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