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기술의 리스크 거버넌스 문제가 주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나노기술 개발붐을 촉발한 미국은 나노기술의 리스크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현재는 이를 더 확대시킨“수렴기술(converging technologies)의 세계 거버넌스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실질적인 위험평가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으로 제조되는 나노소재의 위험 문제에 주목하며, 이번달 중순 OECD와 함께“공업나노재료의 리스크 평가”라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나노기술의 리스크 거버넌스 문제의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
● 리스크(risk)는 기술자체가 지닌 위험성과 기술의응용으로 야기되는 위험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고에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의 위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미의 위험을 표기하기 위하여“리스크”로 서술함.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사용되지만, 나노기술의‘리스크 거버넌스’에서 논의되는 개념은 관련된 리스크 정보의 수집, 분석, 확산 및결정수립 과정에 대한 모든 행위자, 규약, 과정, 매카니즘을 포괄함
(1) 리스크 거버넌스는 리스크 관련 모든 결정 및 행동을 포괄해야함.
(2) 리스크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함.
(3) 리스크 거버넌스는 (i) 제도적 배열 (규제 및 법적 체계 그리고시장, 인센티브, 가치규범 등과 같은 조정기제), (ii) 사회-정치
*위의 정의는 국제리스크 거버넌스 위원회(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와 M.C. Roco의“리스크 거버넌스”의 대한 개념정의에 기반함.
● 즉, ‘거버넌스’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와과정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요소가 됨. 따라서, ‘리스크 거버넌스’는 현대 사회에있어 결정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해 탑-다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이해집단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음.
● 나노기술 리스크 거버넌스는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될 때,특히, 특정한 정책결정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 미국 등의 선진 과학기술개발국과는 다르게, 한국의경우는“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리스크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내에서 신흥기술의 리스크 거버넌스가 주목받는이유로는 (i) 한국 과학기술경쟁력의 향상에 따라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술개발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는“새로운 연구개발시대”의 등장과 (ii) 이해관계그룹의 갈등 조정으로 재구성되는 연구방향의결정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의 산업화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의확산 때문임.
- 송위진 등(2007)은 한국의 기술개발수준을 (i)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ii) 이제는 동등하거나 일부 선도하고 있는 탈추격 단계에 진입했다고 간주함. 탈추격 단계는 불확실성을 가진 기술혁신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정책적 차원에서 위험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만, 우리나라는추격단계에서 형성되어온 과거의 유산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함.
이들은 △위험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기술 유형별 위험 관리, △예방적 접근과 한정된 범위의 시행착오 전략의 활용, △지식축적과 학습의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
● 리스크 거버넌스 전략은 국제적인 연계협력 활동을도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국제 리스크 거버넌스위원회(IRGC)”는 미국 과학재단(NSF)과 함께 2005년이후 나노기술 거버넌스 전략을 작성하였으며, NSF는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국제 나노기술 리스크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Roco, 2008).
- 또한 미국은 나노기술의 전반적 사회적 영향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설립된, 나노기술환경보건영향워킹그룹(Nanotechnology Environmental and HealthImplications Working Group, NEHI WG)을 통하여 환경위험성 문제를 조명하고, NSET의 사무국에해당하는 나노기술조정국(NNCO)도 환경, 보건 등의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에 대한 임무를 수행중임.
● 일본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2006년부터 5년간의 계획으로, 생산종합연구소(AIST), 산업의과대학, NEDO 등에서 나노입자 리스크 평가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함. 특히, ISO (국제표준화기구),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등에서 전개되는 인공으로 제조된 나노입자의 리스크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OECD와 함께“공업나노재료의리스크 평가”라는 국제심포지움 개최(2008.4.23)를 추진 중.
● 과학기술의 리스크 거버넌스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모색 중인 네덜란드는 IRGC의 리스크 거버넌스 아이디어를 채용하면서도“나노기술 제품을 프레임으로한 묶음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 이슈를 분리하여 처리해야한다는 아이디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재적인 리스크 거버넌스 대상으로서의 나노기술을 세분화 함(Health council of the Netherlands, 2006)
● Roco 등은“위험과 관련된 지식의 활용가능성”에기반하여 리스크를‘단순(simple)’, ‘복잡(complex)’,‘불확실(uncertain)’,‘ 애매모호(ambiguous)’등 4 가지로 분류함.
(1)‘ 단순 문제’는 문제가 부차적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문제들이‘통상적 방법에 기초하는(routine-based)전략’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즉, 과학적 불확실성이 없으며 기존의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부분.
(2)‘ 복잡 문제’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의 문제
(3)‘ 불확실 문제’는 지식의 부재를 나타내는 분야의 문제. 인간의지식은 언제난 불확실한 가정과 전제, 예측에 기반하여 불완벽하고 선택적이다는 인식에 기반함.
(4)‘ 애매모호 문제’는 같은 정보에 대해서 사람 또는 조직별로 가치 판단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
● 위의 리스크 분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구체적 사례적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Roco는 4가지 리스크 유형과 4가지 나노기술 제품의 발전전망을 토대로, 리스크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에따라 2개의 프레임으로 분류함.
- 나노기술제품의 1 세대는 수동형 나노구조체(passive nanostructures), 2세대는 능동형 나노구조체(active nanostructures), 3세대는 개별 나노시스템의 시스템화(systems of nanosystems) 그리고 4세 대 는 분 자 나 노 시 스 템 (molecularnanosystems). 각 각 2000, 2005, 2010,2015/2020년 이후에 시장에 진출될 것으로 예견함.
- 미국은 NNI 발표 이후 처음 5년간(2001~2005년)의 세계 연구 방향은 기초 발견(basic discoveries)과수동형 나노 구조체의 제조에 초점이 맞추어 졌지만,현재는 능동형 나노구조체와 나노시스템부문이 부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이러한 나노기술제품 세대들을 2개의 프레임으로분류하는 데, 1세대는 프레임 1에 분류하고, 2~4 세대는 프레임 2로 분류함.
- 프레임을 나누는 기준은 위험의 즉각성에 기초함. 즉, 제1세대 제품과 수반하는 나노입자 독성문제와다른 세대에 결부된 폭넓은 사회적 위험 이슈들은 완전히 다른 위험 관리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2가지 프레임을 분리하지 못하면, 수동형 나노소재의 위험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판단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 분류가 다른 유형의 리스크를 가진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나노기술의 발전 전망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제조분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