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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제분류
 
발행일
2019-07-19
조회
115

본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1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음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함

-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 면제 및 ’20년 예산 반영 추진

-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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